출입국 뉴스와 정보 보기

HOME > 커뮤니티 > 출입국 뉴스와 정보 > 보기

0

0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에 의해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의 F6비자발급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4-08-29

조회수22,578

불법체류자 단속은 집중단속을 위해 기간이 따로 정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불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불법체류자 단속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의 경우 불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유를 불문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모두 강제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출국이 되면 한국에 영영 못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진출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 동포 B씨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양 국가에 모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의 부부였지만 B씨가 F6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 계속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B씨는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니 한국에서 합법화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고 합니다. B씨는 중국 동포들과 함께 마작을 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되어 강제출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강제출국에 의한 불안감과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A씨와 함께 B씨가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자문하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의해 강제출국이 되는 것은 자진출국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B씨는 한국에서 도박으로 취급하는 마작을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재입국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B씨가 다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F6비자를 통해 입국규제를 해제해야 합니다. 물론 입국규제 해제는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A씨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F6비자는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B씨는 강제출국이 되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A씨는 저희의 자문을 얻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어려워하면서도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쉬운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문제없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문했습니다.

 

 

 

서류는 A씨가 대체로 준비하지만 B씨 역시 현지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B씨의 서류도 꼼꼼하게 챙기면서 B씨의 입국규제 해제를 위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F6비자를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A씨는 한국에서 실태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받아야 합니다.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변에 사실관계도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자문했습니다.

 

이런 과정과 노력을 통해 다행히도 B씨의 입국규제는 해제되었고 F6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문의>

 

 

승용차 이용시: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88번지, 동아빌딩 4층 7호

 

지하철 이용시: 1호선 종각역 5번 출구,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1분거리)

 

전화번호: 02-702-5559


 JM 행정사 사무소 찾아오시는 길(클릭)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