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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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대한민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 및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적선택의무
출생시 혹은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후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복수국적자가 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국적선택 필수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그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병역 의무가 종료된 후 2년 내에
->국적선택

복수국적자로서 기본국적선택 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다만,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2년 내에 외
   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 보유 가능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외국국적포기의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 우수 인재·특별공로자
-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만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 이탈 및 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가능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다만 기간 내에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회복
다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복수국적자로서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 
-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